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 개정법의 내용이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이후 횡단보도에 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대기자나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대기자나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기서 자주 사용된 '일시정지'와 '서행'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서행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일시정지를 했어야 하는 구간에서 서행을 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일시정지를 했던 것이었다!'고 억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 CCTV 영상에 의해 말 그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하는 것과 서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대기자만 있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범칙금과 벌점대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도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회전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 죄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운전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익숙하게 운전하던 방식을 개정법 때문에 다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가 30%를 차지하고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지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적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해서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 개정법의 내용이 실제로 운전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이후 횡단보도에 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대기자나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대기자나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내용이 다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기서 자주 사용된 '일시정지'와 '서행'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서행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일시정지를 했어야 하는 구간에서 서행을 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일시정지를 했던 것이었다!'고 억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 CCTV 영상에 의해 말 그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하는 것과 서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대기자만 있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범칙금과 벌점대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도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회전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 죄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운전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익숙하게 운전하던 방식을 개정법 때문에 다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니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가 30%를 차지하고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지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적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해서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