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와의 사고, 안전운전한 나의 법적 책임은?>
택시노보 6월호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김찬영 변호사와 사공현 변호사입니다. 매월 택시노보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법률상식을 선정하여 간략하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은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때문에 놀라신 적이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며 운전하였는데도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해답은 '신뢰의 원칙'에 있습니다.
형법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설령 그 피해자나 제3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옴에 따라 범죄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 접목하여 설명하면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무죄라는 점을 입증할 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유무 또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역시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모든 교통사고에서 무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어야 함을 물론, 당해 사고 장소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규칙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하여 면밀하게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점과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거와 변론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었는지 등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당시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였는지,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어떠한지, 운전자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정도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 측의 과실은 몇 퍼센트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각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합니다. 그만큼 입증하기 어려운,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법적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형사적·민사적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와의 사고, 안전운전한 나의 법적 책임은?>
택시노보 6월호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김찬영 변호사와 사공현 변호사입니다. 매월 택시노보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법률상식을 선정하여 간략하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은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때문에 놀라신 적이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며 운전하였는데도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해답은 '신뢰의 원칙'에 있습니다.
형법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설령 그 피해자나 제3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옴에 따라 범죄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 접목하여 설명하면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무죄라는 점을 입증할 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유무 또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역시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운전자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모든 교통사고에서 무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어야 함을 물론, 당해 사고 장소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규칙 위반이 빈번히 일어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하여 면밀하게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점과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거와 변론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 장소적 여유가 없었는지 등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당시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하였는지,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어떠한지, 운전자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정도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 측의 과실은 몇 퍼센트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각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합니다. 그만큼 입증하기 어려운,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친 법적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형사적·민사적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