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최근 판결(대법원, 고등법원) (2020.6.4)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 미지급 청구소송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 및, 해당 판결이 이상없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부산_고등법원_제1민사부_2015나57157_본소__임금,_2019나56749_반소__부당이득반환__2019.11.6_.pdf
대법원_제2부_2019다296462_본소_임금,_2019다296479_반소__부당이득반환__2020.3.26_.pdf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 미지급 청구소송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 및, 해당 판결이 이상없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