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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부터 변호사까지... 다음 주 최대 '反플랫폼' 행사 열린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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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6일 '플랫폼 피해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

6개 직종 대표 참석해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 등 발표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시가총액 뿐 아니라 유통 시장과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조업 기반의 전통 산업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각종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공룡 기업'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규제는 요원한 실정이다. 수익 모델이 기술에서 중개로 바뀐지 오래지만, 국내에서 플랫폼은 여전히 '혁신'으로 대우받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메스를 대기 주저하는 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업종과 시장을 가리지 않고 '약탈적 가격 책정'과 '수직적 통합' 등 반 경쟁적 요소를 동원하며 세(勢)를 불렸다. 법과 여론의 보호에서 비껴난 기존 사업자와 노동자 집단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에 스며드는 플랫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 못한 6개 직종 구성 사업자들이 직접 반(反)플랫폼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플랫폼 피해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택시와 소상공인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부터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플랫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직역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변호사 업계)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자영업계)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택시업계)▲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료계)▲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세무사업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금융업) 등이 직종을 대표해 주제 발표를 한다.

1부에서는 참석자들이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플랫폼 대응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6개 직종 종사자와 관계자를 합산하면 1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설 경우, 플랫폼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당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

행사를 주최한 변협은 "플랫폼의 무절제한 확산에 제동을 걸고 사회 질서의 항상성을 보지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아가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며 "플랫폼에 의해 국리민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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