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월급제를 제외한 임금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제 역행하는 임금모델만 골랐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1회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울형 임금모델 시행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다. 자료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통해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개발한 택시임금모델은 총 4가지로 △어업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보합제 △파트타임 근무제 △리스제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다. 보합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선주와 선원이 어획물 판매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제도다. 택시에서 보합제는 택시회사와 기사가 하루 기준 수입을 정하고 기준 수입 미만과 이상일 경우 각각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셈이다. 사실상 사납금제로 회귀나 마찬가지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는 실제 손님을 태운 시간을 기반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해 고정금을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은 노사 분배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파트타임 근무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주는 것으로 월 최저기준이 없어 노동시간과 수입 모두 보장되기 어렵다. 리스제는 운송수입금에서 임대료·유류비 등을 뺀 금액을 택시노동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가 월급제를 제외한 임금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제 역행하는 임금모델만 골랐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1회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울형 임금모델 시행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다. 자료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통해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개발한 택시임금모델은 총 4가지로 △어업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보합제 △파트타임 근무제 △리스제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다. 보합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선주와 선원이 어획물 판매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제도다. 택시에서 보합제는 택시회사와 기사가 하루 기준 수입을 정하고 기준 수입 미만과 이상일 경우 각각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셈이다. 사실상 사납금제로 회귀나 마찬가지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는 실제 손님을 태운 시간을 기반으로만 근로시간을 산정해 고정금을 지급하고 초과운송수입은 노사 분배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파트타임 근무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주는 것으로 월 최저기준이 없어 노동시간과 수입 모두 보장되기 어렵다. 리스제는 운송수입금에서 임대료·유류비 등을 뺀 금액을 택시노동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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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