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콜 거절(수락률)’과 ‘과거 운행 패턴’ 등 민감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배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승객이 추가 지불한 가맹택시 유료 호출료는 정작 실제 운전을 수행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조차 불투명해, 플랫폼이 일감 통제 권한만 누리고 수익 배분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T’ 일반호출은 AI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배차 방식을 병행하며 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과 ‘과거 운행패턴’을 배차 산출 주요 변수로 반영하고 있다.
호출 수락 여부와 이동 동선, 정산 및 이용자 평가 데이터 일체를 배차 우선순위와 품질 관리에 전방위로 활용하는 구조다.
문제는 플랫폼이 기사의 일감과 수익을 쥐락펴락할 만큼의 막강한 알고리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수익 배분 구조에서는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중개호출의 심야 ‘부스터 호출’은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반면, 가맹택시 유료호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법인택시회사 등) 간 5대 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가맹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전달되는 최종 정산 규모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현장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의 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조사 참여 기사들은 호출료에 대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상세 정산 방식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울산지역 조사에서도 취소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호출료는 근로자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카카오는 수락률과 패턴을 분석해 호출 노출을 좌우하며 기사의 수입에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작 승객이 낸 유료 호출료가 핸들을 잡은 기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감 배분 영향력 뒤에 숨어 수익 정산 책임을 회피하는 기형적 플랫폼 구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택시 유료 호출료, 가맹본부·택시회사 ‘5:5’ 분배… 실제 기사는 ‘0원’ 호소
황운하 의원 “일감엔 막강 권한 휘두르고 수익 책임은 회피… 국감서 규명할 것”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콜 거절(수락률)’과 ‘과거 운행 패턴’ 등 민감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배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승객이 추가 지불한 가맹택시 유료 호출료는 정작 실제 운전을 수행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조차 불투명해, 플랫폼이 일감 통제 권한만 누리고 수익 배분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T’ 일반호출은 AI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배차 방식을 병행하며 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과 ‘과거 운행패턴’을 배차 산출 주요 변수로 반영하고 있다.
호출 수락 여부와 이동 동선, 정산 및 이용자 평가 데이터 일체를 배차 우선순위와 품질 관리에 전방위로 활용하는 구조다.
문제는 플랫폼이 기사의 일감과 수익을 쥐락펴락할 만큼의 막강한 알고리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수익 배분 구조에서는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중개호출의 심야 ‘부스터 호출’은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반면, 가맹택시 유료호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법인택시회사 등) 간 5대 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가맹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전달되는 최종 정산 규모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현장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의 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조사 참여 기사들은 호출료에 대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상세 정산 방식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울산지역 조사에서도 취소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호출료는 근로자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카카오는 수락률과 패턴을 분석해 호출 노출을 좌우하며 기사의 수입에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작 승객이 낸 유료 호출료가 핸들을 잡은 기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감 배분 영향력 뒤에 숨어 수익 정산 책임을 회피하는 기형적 플랫폼 구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 https://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