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중국산 로보택시 200대 국내 진출…자율주행 안보 대응 서둘러야”

[충청타임즈] 중국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로보택시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공간·주행 데이터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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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GPS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을 활용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만큼 국내 운행 과정에서 위치·영상·공간·주행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중국산 로보택시의 국내 운행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생성되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국외반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군사시설 정보는 국방부, 안보 문제는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엄 의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별개로 고위험국과 연계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제작 주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증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도입 예정 차량은 아직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운행 규모와 시기는 향후 인증 및 운행허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중국 로보택시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안보 검증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데이터, 국토안보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철저히 지키면서 K-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2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