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가 운행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호출·배차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데 이어 자율주행택시 개발도 속도를 내면서 운행데이터가 노동자의 권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택노련은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호출·배차 알고리즘, 기사 평가·계정 관리, 수수료·인센티브와 함께 운행데이터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이용 기준을 의제로 제시했다. AI와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노동자 보호방안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7월에는 데이터 이용 전 협의·동의와 활용내역 공개, 그리고 사용료 또는 수익 공유를 비롯한 데이터 공동관리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월에도 데이터주권 확보 및 자율주행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조합원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중략)
산업디지털전환법 “생성자 사용·수익권” 규정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 생성자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쟁점은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노사 어디에 귀속되느냐다.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노동계의 요구는 사회적 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연맹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플랫폼과 자율주행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 데이터주권 보장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연맹이 추진했던 택시노동자 데이터주권 관련 국회토론회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단체와의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운행·거리 넘어 호출·기사 평가 전반 포함 … 광주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성큼’
택시노동자가 운행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호출·배차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데 이어 자율주행택시 개발도 속도를 내면서 운행데이터가 노동자의 권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택노련은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호출·배차 알고리즘, 기사 평가·계정 관리, 수수료·인센티브와 함께 운행데이터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이용 기준을 의제로 제시했다. AI와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노동자 보호방안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7월에는 데이터 이용 전 협의·동의와 활용내역 공개, 그리고 사용료 또는 수익 공유를 비롯한 데이터 공동관리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월에도 데이터주권 확보 및 자율주행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조합원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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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법 “생성자 사용·수익권” 규정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 생성자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쟁점은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노사 어디에 귀속되느냐다.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노동계의 요구는 사회적 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연맹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플랫폼과 자율주행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 데이터주권 보장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연맹이 추진했던 택시노동자 데이터주권 관련 국회토론회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단체와의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기사전문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