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를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
법원이 선호 지역 택시 콜을 자동으로 선별·수락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카카오T 기사용 앱에서 특정 거리·도착지 조건의 콜을 자동으로 수락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거리 등 수익성이 높은 콜을 다른 기사보다 먼저 자동 수락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A씨는 이를 판매해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카카오T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콜 수락 버튼을 빠르게 클릭하는 기능일 뿐 정보통신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구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이 유사한 택시 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불법 매크로 사용으로 공정한 배차 질서가 무너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택시 기사에 대해 영구 정지·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증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타 법원 유죄 판결과 상충
카카오 “손해배상 청구 검토”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를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
법원이 선호 지역 택시 콜을 자동으로 선별·수락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은 최근 카카오T 기사용 앱에서 특정 거리·도착지 조건의 콜을 자동으로 수락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거리 등 수익성이 높은 콜을 다른 기사보다 먼저 자동 수락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A씨는 이를 판매해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카카오T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콜 수락 버튼을 빠르게 클릭하는 기능일 뿐 정보통신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거나 운영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대구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이 유사한 택시 콜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불법 매크로 사용으로 공정한 배차 질서가 무너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택시 기사에 대해 영구 정지·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https://v.daum.net/v/202605040602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