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기금·고용영향평가 등 제도 보완 요구 협력업체·연료공급망 노동자까지 폭넓은 보호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폐지지원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노동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정의로운전환대책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요청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2023년부터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 등 관련 회원조합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노동계 의견수렴 없이 입법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는 정의로운전환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종사 노동자에 대한 폭넓은 정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 정의로운전환 기금 마련,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자회사 노동자와 항만·물류 등 연료 공급망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미래 변화를 앞둔 택시업계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의로운전환 기금·고용영향평가 등 제도 보완 요구
협력업체·연료공급망 노동자까지 폭넓은 보호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폐지지원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노동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정의로운전환대책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요청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2023년부터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 등 관련 회원조합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노동계 의견수렴 없이 입법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는 정의로운전환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종사 노동자에 대한 폭넓은 정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 정의로운전환 기금 마련,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자회사 노동자와 항만·물류 등 연료 공급망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미래 변화를 앞둔 택시업계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사링크]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427&thread=22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