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더 미룬다…국토위 소위 통과

오는 8월 전국 확대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의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법인 조합 모두가 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가 요청하는 자료의 투명성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법인 사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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