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 고영기씨가 지난 29일 새벽 4시반께부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틀 만이다.
고씨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행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2년 더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사의 택시면허 대수 총 40%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택시발전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 손님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선다.
법인택시 가동률이 평균 30%대에 불과해 손님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기본급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택시 노동자 고영기씨가 지난 29일 새벽 4시반께부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틀 만이다.
고씨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행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2년 더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사의 택시면허 대수 총 40%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택시발전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 손님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선다.
법인택시 가동률이 평균 30%대에 불과해 손님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기본급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