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해제…경쟁 심화·건강 악화 ‘빨간불’

인천에서 코로나19 이후 전면 해제된 ‘택시 운행 부제’가 4년째 유지되면서 택시 간 과도한 경쟁과 기사들의 과로·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일괄적인 부제 부활보다는 운행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약)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법인택시 운행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부제 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와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인택시가 매일 운행하면서 법인택시의 영업 여건이 악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높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운행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로와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의 택시 면허 대수는 총 1만4천339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적정 대수보다 3천여 대가 많아 과잉 공급 상태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 전반의 영업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택시 기사 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7명가량이 부제 해제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감차와 함께 운행률, 영업일수 등 데이터를 활용한 탄력적인 운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연구원 측은 일괄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운행 제한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기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부제 재도입이나 운행 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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