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증, 전국 단위로 통합'...총리실,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책 발표

오래된 한옥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택시 자격증이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한옥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규제신문고와 경제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대기업은 알아서 뛸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고,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daum.net/v/2025120116324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