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법인택시 경영·인력난 심각해 월급제 시행 여건 안돼 적자 누적 우려 노조도 소득·근로 의욕 감소 등 부정적 ‘성실 근로자 대신 불성실 근로자 양산' 파트타임·리스·성과급혼합·노사자율운행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법인택시 산업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말 한 신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 실렸다. 호소문에는 “1997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전액관리제, 월 26일 만근제, 주 40시간 월급제는 이미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입법조치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 등지의 법인택시 업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등 법인택시 경영·인력난 심각해
월급제 시행 여건 안돼 적자 누적 우려
노조도 소득·근로 의욕 감소 등 부정적
‘성실 근로자 대신 불성실 근로자 양산'
파트타임·리스·성과급혼합·노사자율운행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법인택시 산업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말 한 신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 실렸다. 호소문에는 “1997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전액관리제, 월 26일 만근제, 주 40시간 월급제는 이미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입법조치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 등지의 법인택시 업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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