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택시 플랫폼가맹업체 '수수료 부당부과 금지법' 대표 발의"

택시 플랫폼가맹업체가 가맹 택시에게 부당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 등을 이용한 영업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사전문보기)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0200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