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콜 몰아주기' 270억 과징금 2년여만 취소(종합)

-서울고법, 1년 10개월만 선고…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문제된 로직, 승차난 해소 위한 것"

-공정위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

-카카오모빌리티,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여동준 기자 =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2_000318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