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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제는 운영비"…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인하 카드 '무색'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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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안 반영한 신규 가맹모델 상반기 도입
- 전택노련 "운영비 부담 전가" 주장
- 카카오모빌리티 "지역가맹본부 독립 운영 보장"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협의한 상생안을 반영한 신규 가맹 모델을 올해 상반기 도입합니다. 하지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규 가맹 택시의 수수료가 낮아져도 결국 운영비가 택시 기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본부의 독립적 운영 구조와 상생 취지를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1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12월 택시업계와 협의한 상생안을 반영한 모델을 올해 상반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생안에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기존 3.3~5%에서 2.8%로 낮추는 내용과 더불어,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공정 배차 정책 시행, 프로 멤버십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상생안은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가 맡아 시행합니다.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지역가맹본부) 운영 주체로는 법인 등 신청자 중 현재 9개의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택시 업계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독립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 단위의 독립된 가맹본부를 각기 운영합니다.  
 
전택노련 "관리 책임 전가하고 수익만 취해"
 
그러나 첫 걸음 단계부터 전택노련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규 가맹 모델에 따르면 지역가맹본부가 가맹 택시의 수수료(2.8%)를 수취하게 되는데, 그 중 90%를 카카오모빌리티가, 10%는 지역가맹본부가 가져갑니다. 지역가맹본부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운영비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법인택시 노동조합 가입자 중심의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역가맹본부를 통해 운영비 손실을 택시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법인 택시의 경우 기존 기준금(과거 사납금의 변형된 형태)에 운영비를 포함시켜 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킬 것을 우려합니다.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리 책임을 지역가맹본부에 떠넘기고 수익만 취한다며, 가맹 사업 전면 철회와 플랫폼 중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신표 전택련 위원장은 "부당한 운영비 이중 착취와 배회 수수료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6715&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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