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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격벽 2년째 국회 '문턱'…처벌강화도 번번이 무산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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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택시기사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경각심 제고 외에도 폭행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격벽 설치 지원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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