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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면허 전환사업' 중단 촉구...왜?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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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3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법인택시면허 매입을 통한 개인택시 중심 택시산업 재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사업 내용과 당사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3개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택시 3개 단체가 말하는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이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 매입한 법인택시 면허의 50%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법인택시 양수도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 양 단체가 이를 배분하고 개인택시 중심으로 택시산업을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은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 간 이뤄졌는데, 당시 양 단체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택시면허 전환기구를 설립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로 화살이 향한 건 블랙핀이 카카오모빌리티 서울·경기지역 가맹지역본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또 맺은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의혹이 증폭됐다. 택시 3개 단체에 따르면 당시 협약 내용에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이 포함됐는데, 이는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특히 택시 3개 단체가 비판하는 지점은 공급과잉에 따라 법인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정부나 서울시 등의 택시 자율감차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택시 감차 사업을 수익사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개인택시면허 희망자들에게 팔아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선 보상금 지급을 통한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진행해왔다. 택시 총량을 줄여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택시 과잉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택시 3개 단체는 법인택시 면허의 개인택시 면허로의 전환사업이 수익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영회사를 대상으로 시작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택시 자회사인 티제이파트너스 아래 9개의 법인택시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또 다른 자회사로 가맹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엠솔루션은 흑자를 보고 있어, 직영택시 회사들을 구조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택시업계에선 이러한 전환사업이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택시 3개 단체는 성명에서 택시면허는 수익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택시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을 말하면서 뒤에선 법인택시업계의 붕괴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가맹지역본부인 블랙핀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또 회사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블랙핀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진행함에 따라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관계자는 “택시면허 전환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택시 단체에 해당 루머는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공문까지 발송하고 블랙핀에도 업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협약 내용은 면허전환 사업과 관계가 없고 양 파트너 간 상생 방안 논의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블랙핀과의 관계에 대해선 “단순히 계약에 따라 블루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사업체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별개의 회사이며 지분관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204120023 출처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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