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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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노련과 정책간담회 개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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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는 노련 임봉균 사무처장과 김찬영 변호사(스마트법률 사무소대표), 강원본부 의장 및 지부, 분회 대표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방식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는 운송비용 중 유류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속초지역에 택시회사들은 이러한 불법을 저지름에 따라 해당 분회 대표자들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김찬영 변호사는 ‘사측이 택시발전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불법을 행함으로써 소송시 승소 가망성이 높고, 추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춘천지역에서 협동택시 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사측에서 분회대표자 또는 조합원에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인당 차량매매 대금을 약4300만원에 판매하고,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는 방식에 대해 임봉균 사무처장은 ‘해당 업체에 자산을 확실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지적했고, 김찬영 변호사는 ‘협동택시가 현행법상 탈법으로 도급제를 하는 형식으로, 노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김찬영 변호사는 ‘전액관리제로 근로계약을 했을 때 기준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계약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추후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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