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노동자를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주범이면서,
언론에 진실왜곡을 떠벌리는 택시연합회장은 각성하라!!
전국 일반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박복규회장이 지난 8월 8일 국내 일간지(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고 장시간노동 완화를 거부하는 인터뷰를 진실을 왜곡해가며 아무 거리낌없이 발언하여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회장은 “택시를 포함한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7월 15일 종료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택시 최저임금 하향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 어려워. 근데 시급이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라는 택시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으로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회장이 택시의 경영난이 마치 택시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재차 발언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진실을 왜곡해가며 사업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택시사업자들은 운전자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에는 개선의 노력 없이 수입확대와 사고감소 등 경영의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해 왔고,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일반노동자들에게 미달하는 차등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택시사업을 스스로 깍아내리고 자신이 고용한 택시노동자들을 돈벌어 오는 노예로 인식한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인건비 상승 우려로 택시 제외를 반대한다는 발언 역시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박회장이 대표하는 사업자들의 생각은 현재 택시가 디지털미터기와 실시간운송관리시스템, 호출시스템과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회사 밖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실시간 근무상태와 노동시간, 승객의 승하차 및 운송수입금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차량 관리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계속하여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로 현재 전액관리제 실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시행의 회피와 지․도급제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장시간근로 해소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고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박회장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박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일간지를 통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10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성 명 서
택시노동자를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주범이면서,
언론에 진실왜곡을 떠벌리는 택시연합회장은 각성하라!!
전국 일반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박복규회장이 지난 8월 8일 국내 일간지(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고 장시간노동 완화를 거부하는 인터뷰를 진실을 왜곡해가며 아무 거리낌없이 발언하여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박회장은 “택시를 포함한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7월 15일 종료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택시 최저임금 하향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회장은 이미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 어려워. 근데 시급이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라는 택시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으로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회장이 택시의 경영난이 마치 택시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이 당연하다는 듯이 재차 발언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진실을 왜곡해가며 사업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택시사업자들은 운전자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에는 개선의 노력 없이 수입확대와 사고감소 등 경영의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해 왔고,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일반노동자들에게 미달하는 차등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택시사업을 스스로 깍아내리고 자신이 고용한 택시노동자들을 돈벌어 오는 노예로 인식한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인건비 상승 우려로 택시 제외를 반대한다는 발언 역시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박회장이 대표하는 사업자들의 생각은 현재 택시가 디지털미터기와 실시간운송관리시스템, 호출시스템과 카드결제시스템 등으로 회사 밖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실시간 근무상태와 노동시간, 승객의 승하차 및 운송수입금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와 차량 관리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계속하여 사납금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로 현재 전액관리제 실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시행의 회피와 지․도급제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장시간근로 해소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고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박회장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박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일간지를 통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10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