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로35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010-5337-6358 |
성 명 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택시감차 사업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으나 우리 법인택시 노동자의 삶의 희망은 요원하다.
정부는 택시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감차 방안을 택시발전법으로 법제화 하고 대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택시 26만여대 중 공급과잉으로 5만여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이다.
택시 감차를 통해 택시 업계 종사자 36만명의 삶이 윤택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택시노동자의 평균 수입을 현재 약 월 150여만원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소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업종처럼 월 5∼6백만원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정부도 알고 있듯이 감차를 하면 현재 업계 종사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기사가 없어 1인1차제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예전처럼 2인1차제로 운영되어 고용도 확대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급기야 감차사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택시노동계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택시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 택시체험 후 감차 의견을 제기 하였으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유저들에 의해 SMS에 왜곡 회자되면서 택시 감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지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2만 명은 우리 택시업계의 숙원사업인 감차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가 힘없는 택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12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문 진 국
보 도 자 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로35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010-5337-6358
성 명 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택시감차 사업 적극 추진을 촉구한다.-
대망의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으나 우리 법인택시 노동자의 삶의 희망은 요원하다.
정부는 택시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감차 방안을 택시발전법으로 법제화 하고 대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택시 26만여대 중 공급과잉으로 5만여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이다.
택시 감차를 통해 택시 업계 종사자 36만명의 삶이 윤택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택시노동자의 평균 수입을 현재 약 월 150여만원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노동에 대한 소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업종처럼 월 5∼6백만원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정부도 알고 있듯이 감차를 하면 현재 업계 종사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기사가 없어 1인1차제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예전처럼 2인1차제로 운영되어 고용도 확대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급기야 감차사업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택시노동계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택시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 택시체험 후 감차 의견을 제기 하였으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유저들에 의해 SMS에 왜곡 회자되면서 택시 감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지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2만 명은 우리 택시업계의 숙원사업인 감차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가 힘없는 택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12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문 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