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
정부는 불법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금지하라!
정부는 택시종사자 생존권보장대책 즉각 발표하라!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0월 18일, 광화문에서 오후2시부터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 진행
“카풀”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해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는 10월 18일(14:00 〜 16:40) 서울 광화문(북측광장 및 세종로 일원)에서 택시종사자 6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으로“평화 가두행진”을 진행하였다.
18일 대회에 앞서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4일과 11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수도권 택시 4개 단체가 중심이 된“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고,“카풀(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럭시), 풀러스, 타다 등 카풀 앱 불법영업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한다!
작년 말부터 문제가된 카풀 앱의 24시간 영업허용요구는 ▶“출․퇴근 때”에 대한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 앱을 통한 카풀은 그 자체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이며, ▶ 보험처리가 안되고 범죄 등에 취약하여 시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 거대 공룡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또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감차사업을 2016년부터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로 인해 택시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 택시는 요금규제, 안전규제, 진입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나, 카풀앱의 경우에는 등록만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여 업종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일 결의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풀앱을 포함한 유사택시 불법운행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회,정부는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개정
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보장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이날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규제 하에서도 공공성과 사명감으로 3D 업종을 지켜온 택시종사자의 노고에 치하는 못할망정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 온 법률체계를 허물고 거대 공룡기업에 휘둘려 카풀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택시개선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2012년 대중교통법제화가 무산된 이후 택시 발전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요금인상도 2013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겨우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으로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번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계기로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국회에 입법 발의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객운송질서 무력화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의 근절, 불법행위 단속과 규제를 강제하는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다.
30만 택시종사자는 승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자정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친절하고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이용 승객들의 불편 사항이었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이고 강력 하게 시행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획기적 배차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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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정부는 불법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금지하라!
정부는 택시종사자 생존권보장대책 즉각 발표하라!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0월 18일, 광화문에서 오후2시부터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 진행
“카풀”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택시 생존권 보장, 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해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는 10월 18일(14:00 〜 16:40) 서울 광화문(북측광장 및 세종로 일원)에서 택시종사자 6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으로“평화 가두행진”을 진행하였다.
18일 대회에 앞서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4일과 11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수도권 택시 4개 단체가 중심이 된“카카오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고,“카풀(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럭시), 풀러스, 타다 등 카풀 앱 불법영업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한다!
작년 말부터 문제가된 카풀 앱의 24시간 영업허용요구는 ▶“출․퇴근 때”에 대한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 앱을 통한 카풀은 그 자체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이며, ▶ 보험처리가 안되고 범죄 등에 취약하여 시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 거대 공룡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한 달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또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감차사업을 2016년부터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로 인해 택시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 택시는 요금규제, 안전규제, 진입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나, 카풀앱의 경우에는 등록만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여 업종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일 결의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풀앱을 포함한 유사택시 불법운행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국회,정부는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개정
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보장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이날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규제 하에서도 공공성과 사명감으로 3D 업종을 지켜온 택시종사자의 노고에 치하는 못할망정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 온 법률체계를 허물고 거대 공룡기업에 휘둘려 카풀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택시개선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2012년 대중교통법제화가 무산된 이후 택시 발전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요금인상도 2013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겨우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으로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에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금번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계기로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국회에 입법 발의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객운송질서 무력화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의 근절, 불법행위 단속과 규제를 강제하는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다.
30만 택시종사자는 승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자정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친절하고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택시종사자들은 택시이용 승객들의 불편 사항이었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친절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이고 강력 하게 시행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획기적 배차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시민의 발’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