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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영업(카풀)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1-10-06
조회수 150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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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4차산업 혁신성장인가?
택시업계 생존권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영업(카풀)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O2O 사기업의 대표를 정부기관 대표에 선임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

택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가용 불법영업의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택시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카셰어링의 대표적 기업인 쏘카의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한 것에 대해 우리 업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가용 불법영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면서, 사회적 논란의 상대방인 사기업의 대표를 정부기관의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불법 자가용영업”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면허한 운송수단이다. 반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여객운송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 택시종사자 일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빌미로 일부 플랫폼업체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자가용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택시업계와의 협의 없이 합법화를 위한 논의가 추진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은 이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택시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닌, 시민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여러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의 대표업체인 우버를 허용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 각종 강력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수십만의 택시종사자의 실업문제로 수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개선을 빙자한 정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특정한 기업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경우 택시업계는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정부의 불편부당한 입장과 중재 속에서 T/F 등 심도 있는 논의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8. 7. 3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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