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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정부는 차별적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021-10-06
조회수 164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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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별적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승합렌터카 공유 O2O 서비스 ▶카셰어링 확대 등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순수 민간영역으로 규제가 어렵지만 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국가로부터 각종 규제와 지시를 받으며 국가의 국토교통정책에 따르고 있는데도,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서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렌터카 및 카셰어링과 경쟁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진단과 검증 없이 국가 기간산업에 도입·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의 승합렌터카 공유 서비스와 카셰어링 서비스의 도입·확대를 반대하고, 검증된 교통안전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공 교통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택시를 외면한 렌터카·카셰어링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업계 간 마찰과 분쟁 발생해


택시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은 운송수단이다.

  이에 우리 택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의 국토교통정책에 순응하며 규제와 지시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인 렌터카·카셰어링 활성화 정책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인해 택시의 수요 감소를 가속화시켜 택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렌터카와 카셰어링은 등록제이므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따라 택시를 능가하여 택시운송업을 잠식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나 일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승합렌터카 공유 서비스(운전자 알선)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은 업계 간 마찰 및 분쟁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용환경이 불안정한 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의 피해는 국민에게,
검증된 교통안전과 친숙한 공공 교통 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그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증과 대책 없는 시범사업 도입은 그 뒤처리를 국민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다.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카셰어링의 높은 사고율(대물사고 발생율 149.6%, 2016년 보험연구원 자료, 자차와 렌터카는 5.3%, 9.5% 수준), 너무나 쉬운 대여 체계로 인한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문제, 부담스러운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 주행거리와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적, 무인운영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렌터카 승합자동차 O2O 서비스 시범사업과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사업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문제점으로 인한 도입 후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의 승합렌터카 공유·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반대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있어 검증된 교통안전과 국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공 교통서비스인 택시를 중심으로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대형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업계의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 철회·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에서
차별적인 승합렌터카·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재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인 택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7. 1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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