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업계 의사를 왜곡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만적 언론플레이를 규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의 의사에 반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1.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해커톤 의제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카풀앱”에 관한 사항을 완전 배제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최종 협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법률상 허용된 자가용 유상운송의 범위를 벗어난 “카풀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카풀앱(라이드쉐어링)은 공식의제에서 제외하고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의제로 변경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택시업계가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2.1일 열린 제2차 해커톤에 앞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택시업계가 해커톤에 참여의 뜻을 알려왔다면서, “IT기술 발전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된 여전히 금지 상태인 합승 등도 승차 공유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쉐어링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주제를 교통서비스개선방안으로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수용하고, 새기술과 서비스 변화를 수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였고, 각 언론에서는 일제히 “택시업계, 3월 ‘승차공유’ 사회적 논의에 참여”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택시업계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카풀앱” 논의에 동의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승차공유가 주된 주제이고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곁가지로 덧붙인 것처럼 택시업계의 진의를 왜곡하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협의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플레이에 이용하였다.

30만 택시종사자는 “카풀앱”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해커톤을 거부한다!
‘풀러스’, ‘럭시’ 등 카풀앱 업체는 SK, 현대차 등 대기업이 수십억을 투자한 사업체로 자가용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새벽 및 심야시간에 카풀을 빙자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자가용의 유산운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는 “카풀앱”의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규제개선 논의도 거부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의 의사를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30만 택시종사자에게 사과하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커톤 의제를 택시산업 발전방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당초 의제인 “카풀앱”과 함께 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며 제목만 변경한 것처럼 협의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 택시업계와의 논의결과를 국민께 분명히 전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택시업계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협의결과를 왜곡하여 언론화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써의 자세가 될 수 없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며 "짜여진 각본으로 참여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공청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주제 하나를 놓고 발언 제한을 주지 않고 상호 대화를 많이 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일의 행태를 볼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 택시업계를 짜여진 각본에 따라 들러리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 택시업계와 협의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정하고,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와 국민 앞에 이중적 행위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는 3월로 예정된 해커톤에 전면 불참할 수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써 책임 있게 행동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 없는 3월 해커톤 참여를 거부한다!!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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