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카카오택시로 시장 장악, 택시업계에 대한 배은망덕 행위!
카풀서비스 반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16일, 2018년 인수한 ‘럭시’의 카풀운전자를 인계한다는 명분으로 카풀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카풀 불법영업으로부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10월 18일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인 결의대회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격앙된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풀영업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기업가치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호출서비스를 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카오택시 호출 유료화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추구에 몰두해 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승차공유라는 미명아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알선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카풀앱 업체인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운전자 모집을 통해 서비스 개시를 본격화한 것이다.
택시 시장을 독점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택시산업에 반하는 카풀서비스로 또다시 사익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의 기업윤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택시기사 소득 연간 2.2조원 증가? 기업홍보 위한 가짜뉴스 중단하라!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택시로 기사 1인당 연 997만원이 증가하여 2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용이 창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매년 단체협상에 의한 임금조정, 택시 이용률 변동 등 다양한 외적 요인에 대한 검토 없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앱을 통한 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카카오택시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포장 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어떠한 효과도 없이 택시 이용자와 택시를 단순 연결하는 서비스가 2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카카오택시로 인해 택시이용자의 호출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전에 없던 수익이 2조2000억원이나 창출되었다는 조사내용은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설사 호출서비스가 개선되었다 해서 카풀앱을 도입해 택시를 죽이는 것이 타당한 말인가?
언론보도를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근거가 빈약한 실적을 내세우면서 시간대별 수급 불일치 문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같은 날 시작된 카풀운전자 모집을 정당화 하고, 택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풀서비스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조사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택시업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윤리적 경영 사과하고
정도경영 실천하는 대표 IT기업으로 환골탈퇴 하라!!
최근 한 시민단체가 2조8000억원 횡령혐의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였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카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나라 대표 IT기업의 속살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리운전 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서비스에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 것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무엇이 다른가?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IT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 일동은 10월 18일 광화문 결의대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를 엄중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2018. 10. 1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