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청은 의료불평등을 촉발할 영리병원 허용 즉각 철회하고,녹지그룹은 체불 공사금 해결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정면으로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는 토론회에 참여한 제주도민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행위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을 배신한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도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의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근처의 의료기관들이 전체 의료 수가를 올리고 영리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의료환경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국내 제1호의 영리병원이 허가된 것을 계기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개설 열풍이 불어 닥칠 것이란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뿐만이 아니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면서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약 100억 원대를 체불하고 있다. 제주드림타워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녹지그룹이 지속적으로 공사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기한을 지켜 완공이 힘든 상황이다. 이는 사기분양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큼 만큼 녹지그룹은 체불 공사금을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청과 녹지그룹 제주사무소, 드림타워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 투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제주도청은 집회 중단을 요청하면서 2월 말까지 공사대금을 발주처인 녹지그룹이 지불하지 않을 시 도청이 나서 하도급법 위반과 불공정 거래로 고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청은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불이행시 총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청은 의료가 온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고,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건설산업노동조합과 전국IT사무서비스노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대노동조합연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녹지그룹의 공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녹지그룹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2월 2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전국IT사무서비스노련․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사립대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