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성명서[성명서] 불법영업“타다”OUT! 검찰에서도 인정했다!

2021-10-07
조회수 475

불법영업“타다”OUT! 검찰에서도 인정했다!

“타다”는 불법영업 즉각 전면 중단하라!

국토부는 “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대표 이재웅) 및 "VCNC"(대표 박재욱)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

택시운전자 고 최우기, 고 임정남, 고 안성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30만 택시종사자를 분노하게 만든 타다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택시업계는 그동안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타다가 마침내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우리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늦은감은 있지만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

“타다”불법영업 즉각 전면 중단하라!!

쏘카 이재웅 대표는 “문 대통령은 AI 발전시킨다는데…검찰은 타다 기소한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 한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불법 콜택시 서비스와 AI 발전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타다는 불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만약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택시업계는 불법을 자행하는 타다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공식 판단을 유보해왔다. 불법 콜택시 타다를 척결하기 위해 여야가 앞장서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제는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었다. 국회와 검찰 모두가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 말하고 있다. 이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타다 불법영업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타다를 처벌하여 법질서와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 10. 2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