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 반대!!
“타다”의 불법영업 용인하는 국토부 실무기구 거부!!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 반대한다!!
우리 택시 노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수용하면서 “타다” 등 플랫폼 업계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다.
또한 우리 택시 노사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 “타다”가 참여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용인하는 것에 다르지 않으므로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왔다.
그러함에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영업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오늘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우리 택시 노사의 참여를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무력화하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 반대!!
불법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타다”가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경우 불법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2019.8.8., 대한교통학회)에서 ‘타다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편향된 인식을 감추지 않아 온 교수를 실무논의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공유경제를 빌미로 “타다” 등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도출해 놓고 실무논의기구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우리 택시 노사는 실무논의기구가 기존의 불법 플랫폼 사업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또한 택시업계를 들러리로 세워 합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심각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는 물러가라!!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불법영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하며, 택시업계의 정당한 준법 요구를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해 왔다.
급기야 서울 개인택시운전자 고 안성노 열사의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는 물러가라!”는 피맺힌 외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불법영업을 합리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우리 택시 노사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엄중한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타다”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타다”의 불법영업 옹호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국토교통부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해 왔으며, 나아가 불법영업을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택시 노사는 불법영업 중단의사가 없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실무논의기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타다”의 영업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노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강요한다면, 국토교통부는 우리 택시 노사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힌다.
“타다”는 불법영업 중단하라!
불법영업 계속하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 철회하라!
2019. 9.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성명서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 반대!!
“타다”의 불법영업 용인하는 국토부 실무기구 거부!!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 반대한다!!
우리 택시 노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수용하면서 “타다” 등 플랫폼 업계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다.
또한 우리 택시 노사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 “타다”가 참여하는 것은 불법영업을 용인하는 것에 다르지 않으므로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왔다.
그러함에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영업을 합법이라고 고집하며 오늘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우리 택시 노사의 참여를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무력화하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 반대!!
불법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타다”가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경우 불법적인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참여시킨 채 실무논의기구를 강행하였고, 심지어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2019.8.8., 대한교통학회)에서 ‘타다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공유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편향된 인식을 감추지 않아 온 교수를 실무논의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공유경제를 빌미로 “타다” 등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이미 도출해 놓고 실무논의기구라는 요식행위를 거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우리 택시 노사는 실무논의기구가 기존의 불법 플랫폼 사업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으며, 또한 택시업계를 들러리로 세워 합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심각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는 물러가라!!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불법영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하며, 택시업계의 정당한 준법 요구를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해 왔다.
급기야 서울 개인택시운전자 고 안성노 열사의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타다는 물러가라!”는 피맺힌 외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불법영업을 합리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우리 택시 노사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엄중한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타다”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타다”의 불법영업 옹호하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국토교통부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해 왔으며, 나아가 불법영업을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택시 노사는 불법영업 중단의사가 없는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실무논의기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타다”의 영업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노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강요한다면, 국토교통부는 우리 택시 노사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향후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힌다.
“타다”는 불법영업 중단하라!
불법영업 계속하는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 철회하라!
2019. 9.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