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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타다 1만대 영업확대, 국토부-SK 규탄 성명

2021-10-07
조회수 639

성 명 서

 

 

사회적 대타협 무력화 하는 “타다” 1만대 영업 확대!!

국토부는 “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타다”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대자본 투자한 SK를 규탄한다!!

 

지난 7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타다”는 내년 말까지 운영대수를 1만대로 늘려 전국으로 영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의 불법영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입법취지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해 온 “타다”의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의 ‘사회적 대타협’과 7월 17일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대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의 오만방자하고 몰염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 “타다”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내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타다”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타다”의 불법영업 중단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불법영업 즉각 처벌하라!!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어렵게 합의에 이른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타다”의 불법영업을 즉각 금지하고 불법영업을 엄단하는 한편,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윤추구에 물불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용인하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택시가족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운운하기에 앞서 “타다”의 불법영업에 대한 책임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타다”에 대자본 투자한 SK 불매운동 각오하라!!

또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타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쏘카”의 2대 주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SK”에 대해 투자금 회수 등 “타다”와의 관계 정리를 요구한다.

우리 택시가족이 SK가스 등 SK 기업의 성장과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정당한 영업중지 요구에 영업확대로 응답하고 있는 “타다”와 “쏘카”에 SK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2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0만 택시가족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택시가족의 정당한 요구에 SK는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택시가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불법영업에 계속 동조한다면 우리는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렌터카 불법영업 금지법령 즉각 개정하라!!

심각한 공급과잉에 처한 택시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감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의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택시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여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토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단체관광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다”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타다” 즉각 처벌하라!!

불법영업에 대자본 투자한 SK는 각성하라!!

 

 

 

2019. 10. 1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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