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3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배시장 지위를 악용한 택시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이외의 가맹택시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가의 유료상품인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고, 택시산업 관계자의 반발에도 처음 2만명 마감에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4월 5일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일련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4월 7일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택시 4개 단체 공동건의 요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 강구
‐ 아울러 택시산업에 닥칠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횡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달
<공동 건의 배경>
*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 플랫폼업계와의 협업과 상생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택시업계의 양보로 추진해 왔던 노력 등 고려
*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입한 프로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 한 것
* 그로 인해 택시와 모빌리티업계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
* 또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유료화가 일반화될 경우, 4월 8일 새롭게 도입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차별성을 희석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 예상
* 콜 몰아주기식의 불공정 행위로 택시업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아왔음에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호출방식 이라며 택시업계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일축해 왔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급기야 유료 상품인 프로 멤버십 출시를 통해 그러한 불공정 행위를 노골화하였음
*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호출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이용자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프로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임
* 아울러 최초 2만명에 한정해 모집했던 것을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 없이 추가 모집하는 것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코자 공동대응 T/F를 구성하여, 국회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택시 4개 단체, 정부에 택시 호출서비스 독점 및 유료화 관련 대책 마련 공동건의
카카오 모빌리티 프로 멤버십 등 카카오T 호출 유료화 철회 촉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3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배시장 지위를 악용한 택시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이외의 가맹택시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가의 유료상품인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고, 택시산업 관계자의 반발에도 처음 2만명 마감에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 이에 택시 4개 단체는 4월 5일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일련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4월 7일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택시 4개 단체 공동건의 요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 강구
‐ 아울러 택시산업에 닥칠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횡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달
<공동 건의 배경>
*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 플랫폼업계와의 협업과 상생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택시업계의 양보로 추진해 왔던 노력 등 고려
*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입한 프로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 한 것
* 그로 인해 택시와 모빌리티업계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
* 또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유료화가 일반화될 경우, 4월 8일 새롭게 도입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차별성을 희석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 예상
* 콜 몰아주기식의 불공정 행위로 택시업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아왔음에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호출방식 이라며 택시업계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일축해 왔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급기야 유료 상품인 프로 멤버십 출시를 통해 그러한 불공정 행위를 노골화하였음
*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호출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경우, 이용자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프로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임
* 아울러 최초 2만명에 한정해 모집했던 것을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원 제한 없이 추가 모집하는 것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코자 공동대응 T/F를 구성하여, 국회 및 정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