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산업 죽이기 나선 국토해양부를 강력 규탄한다
30만 택시종사자와 1,700여개 택시업체를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7월 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은 택시산업을 고사시키고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단체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택시업계 고사시키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철회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밴형 화물자동차 및 렌트카의 불법여객운송, 대리운전업의 성행 등으로 시장을 빼앗기고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택시의 가동률이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이 택시업계의 몰락에 수수방관해 왔다. 이에 우리 4개 택시단체는 지난 6월 20일, 전국의 택시들이 운행을 멈추고 7만 여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한 채 지금껏 택시가 수행하여 왔던 콜영업을 농어촌 지역의 버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여객운송업의 운송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에는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의견조회도 없이 마치 밀실행정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하게 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버스와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 운행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가 엄격히 구분되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이러한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고 버스로 하여금 노선운행과 구역운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버스로 하여금 실질적인 택시운송업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종사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버스는 막대한 재정지원(2010년 821억원) 하에 경영을 유지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택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없이 방치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택시를 퇴출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농어촌, 특히 벽지지역의 경우 택시가 콜기능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문제를 버스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운송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도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버스에게 택시영업권을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11인승 이상을 도입하여 운행해야 하는 버스의 경우 운송비용문제로 인한 재정의 추가부담이 전제되지 않고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이 어려운 조건이어서 정부의 정책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택시산업 퇴출을 부추기는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택시운송사업의 부흥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전무하다. 택시단체들의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외면해 왔으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대형택시의 도입, 제한적 합승 허용 등의 요구 또한 언제나 외면해 왔다.
이러한 국토해양부가 버스의 택시영업을 허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택시산업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4개 택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을 즉각 백지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버스와 택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30만 택시가족들은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2. 7.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성 명 서
택시산업 죽이기 나선 국토해양부를 강력 규탄한다
30만 택시종사자와 1,700여개 택시업체를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7월 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은 택시산업을 고사시키고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는 발상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단체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택시업계 고사시키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철회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밴형 화물자동차 및 렌트카의 불법여객운송, 대리운전업의 성행 등으로 시장을 빼앗기고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택시의 가동률이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대안도 없이 택시업계의 몰락에 수수방관해 왔다. 이에 우리 4개 택시단체는 지난 6월 20일, 전국의 택시들이 운행을 멈추고 7만 여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한 채 지금껏 택시가 수행하여 왔던 콜영업을 농어촌 지역의 버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여객운송업의 운송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택시업계에는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의견조회도 없이 마치 밀실행정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얼마나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하게 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버스와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 운행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가 엄격히 구분되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이러한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고 버스로 하여금 노선운행과 구역운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버스로 하여금 실질적인 택시운송업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종사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버스는 막대한 재정지원(2010년 821억원) 하에 경영을 유지해 왔으나 농어촌 지역의 택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없이 방치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장에서 택시를 퇴출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농어촌, 특히 벽지지역의 경우 택시가 콜기능에 기반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문제를 버스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운송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도 현행 여객운송체계 속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버스에게 택시영업권을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11인승 이상을 도입하여 운행해야 하는 버스의 경우 운송비용문제로 인한 재정의 추가부담이 전제되지 않고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이 어려운 조건이어서 정부의 정책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택시산업 퇴출을 부추기는 국토해양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택시운송사업의 부흥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전무하다. 택시단체들의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외면해 왔으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대형택시의 도입, 제한적 합승 허용 등의 요구 또한 언제나 외면해 왔다.
이러한 국토해양부가 버스의 택시영업을 허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택시산업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4개 택시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을 즉각 백지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버스와 택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30만 택시가족들은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2. 7.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