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국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 ☏ (02)2299-3200 / 담당 기우석 국장
정책실패 인정하고, 경형택시 폐기하라!
정부는 택시노동자 근로 여건 악화시키는 경형택시 활성화 계획을 폐기하라!
경형택시는 정부(국토해양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작이다.
경차택시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성남시를 중심으로 운행된 바 있는 경형택시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하였으며,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형택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경형택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10.19.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형택시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바 있으며, 경형택시의 추진을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3월 2일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리에서, 패널로 참석한 택시 노·사와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경형택시의 실패를 지적한 바 있으며, 택시 영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형택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활성화가 불가능함을 성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에는 12월 21일에 반대했던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하고서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며 안전성과 피로도로 인한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형택시 활성화 정책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형택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납금제임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는 손놓고 있는 정부는 경형택시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일반택시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이 좁은 차량안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택시노동자에게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양대 택시노조 연맹은 정부가 경형택시 활성화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간담회 개최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2. 2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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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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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인정하고, 경형택시 폐기하라!
정부는 택시노동자 근로 여건 악화시키는 경형택시 활성화 계획을 폐기하라!
경형택시는 정부(국토해양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작이다.
경차택시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성남시를 중심으로 운행된 바 있는 경형택시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하였으며,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형택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경형택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10.19.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형택시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바 있으며, 경형택시의 추진을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3월 2일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리에서, 패널로 참석한 택시 노·사와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경형택시의 실패를 지적한 바 있으며, 택시 영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형택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활성화가 불가능함을 성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에는 12월 21일에 반대했던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하고서 간담회를 개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택시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며 안전성과 피로도로 인한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형택시 활성화 정책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형택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납금제임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는 손놓고 있는 정부는 경형택시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일반택시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이 좁은 차량안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택시노동자에게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양대 택시노조 연맹은 정부가 경형택시 활성화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간담회 개최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2. 2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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