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안보건 지방이양을

규탄한다!

즉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

현재 해마다 9만8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중 약 2천2백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입을 열때마다 작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번에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기능, 유해물질 관리기능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련 핵심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기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노련은 조속히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함께 반드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각오로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 4. 2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