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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졸속적인 택시 정책 철회하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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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홍보선전본부 전화 : 6277-0080~0086 팩스 : 6277-0085 인터넷 http://www.inochong.org

담당 : 강훈중 대변인(6277-0080) 최종환 부장(6277-0083) 전택노련 임승운 정책본부장(02-2210-8500)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졸속적인 택시 정책 철회하라


택시 차령 연장 반대!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우버 금지 법안 마련 촉구!



정부가 택시차령 완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 택시 자동차세 인상 등 국민의 안전과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택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정부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한 채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정부의 거꾸로 가는 택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중형택시의 차령을 현재 6년에서 8년까지 2년 연장하고, 한계 운행거리를 75만Km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령 연장은 노후 차량 증가, 운송비 부담 증가,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더욱이 차령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택시 차령에 관한 아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택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됐다. 이는 성과내기식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렌터카가 전국적으로 36만대에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까지 알선하면 택시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미쳐 결국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 발전법의 택시 감차 정책에 역행할뿐더러 렌터카 운전자 자격 미비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지방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운송비 증가는 택시 노동조건 악화로 전가될 것이고 이는 곧 대국민서비스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단속이 시행 중인 우버운전자와 달리, 자가용 유상영업을 알선하는 행위라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우버앱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자격 일반인들도 자가용 영업을 가능하게 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택시 차령 완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 ▲택시 자동차세 인상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유상영업 알선행위를 금지하여 우버앱 자체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기만적인 택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5만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9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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