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택시사업자, 카드사 상대로 운전자 몫의
LPG 유류구매카드 리베이트 부당취득 반환 소송
- 전국택시노련·법무법인 지향, 전국 택시노동자 권리찾기 앞장선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문진국, 이하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변호사:이은우 외 9인)은 LPG 유류구매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부당취득 반환 소송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은 구미 성광택시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이날 먼저 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전국 택시사업장과 롯데․현대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 소송은 2008년 7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이 시행된 이후 카드사로부터 지급된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리베이트) 중 택시운전자 몫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류구매카드 시스템을 운영 중인 3개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카드)는 자신들의 수익금인 카드수수료(결재금액의 약 1.1%)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이 취득한 리베이트 중에는 운전자들이 직접 부담한 LPG에 대한 리베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택노련이 이용섭의원과 공조하여 사업자들이 약 112억원을 부당취득 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3개 카드사는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사 카드를 이용하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리베이트 금액에 운전자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카드사와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묵인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전택노련은 산하 조직인 성광택시분회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제1차 소송을 제출하고, 법무법인 지향과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3개 카드사를 모두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된 이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베이트 편취라는 배신의 비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은 리베이트 반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택시사업자, 카드사 상대로 운전자 몫의
LPG 유류구매카드 리베이트 부당취득 반환 소송
- 전국택시노련·법무법인 지향, 전국 택시노동자 권리찾기 앞장선다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문진국, 이하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변호사:이은우 외 9인)은 LPG 유류구매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부당취득 반환 소송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은 구미 성광택시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이날 먼저 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전국 택시사업장과 롯데․현대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 소송은 2008년 7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이 시행된 이후 카드사로부터 지급된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리베이트) 중 택시운전자 몫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류구매카드 시스템을 운영 중인 3개 카드사(신한, 롯데, 현대카드)는 자신들의 수익금인 카드수수료(결재금액의 약 1.1%)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이 취득한 리베이트 중에는 운전자들이 직접 부담한 LPG에 대한 리베이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택노련이 이용섭의원과 공조하여 사업자들이 약 112억원을 부당취득 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3개 카드사는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사 카드를 이용하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리베이트 금액에 운전자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카드사와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묵인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전택노련은 산하 조직인 성광택시분회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제1차 소송을 제출하고, 법무법인 지향과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3개 카드사를 모두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된 이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베이트 편취라는 배신의 비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전택노련과 법무법인 지향은 리베이트 반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