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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택시운전자를 더 이상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2021-10-06
조회수 530

성 명 서

택시운전자를 더 이상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제도 개선하여 승객 안전 보장하라!



택시운전자를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행하였던 운전자가 경찰과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매도되었다.


경찰이 지난 31일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내기까지 무고한 택시운전자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 여대생이 택시를 탑승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은 택시기사가 유력용의자라며 떠들어대기 시작하였고, 택시범죄 예방 요령이라느니, 대구시 유흥가에 술마신 여성만을 태우려는 운전자들이 있다느니 하는 기사를 쏟아내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마치 택시운전자들이 전부 범죄자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우리 택시운전자들은 비탄에 잠겨있다. 대구 사건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하였으며, 탑승하는 승객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운전자들은 심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마치, 운전자들 스스로 범인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밝힘과 동시에, 택시운전자들에게 즉각 사과를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여 날조된 기사들을 보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택시운송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도 택시가 왜 이러한 여론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가 향상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다. 지입택시와 도급택시 근절, 1인1차제 근절, 택시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등부터 최근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관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우리 택시노동자는 정부가 하루빨리 택시산업을 정상화하여 택시운전자의 근로여건이 안정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택시 연관 사건 때마다 사건 원인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택시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에 급급한 언론의 정중한 사과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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