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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정부는 벼랑끝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외면하지 말라!

2022-01-28
조회수 425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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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벼랑끝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외면하지 말라!

 

방역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모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소상공인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을 외면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차별없는 지원을 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열악한 처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하여 사납금(기준금)을 채우기도 힘든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보다 형편이 나은 개인택시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채, 개인택시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회사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극심한 자괴감과 절망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처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극도의 실망과 분노감으로 들끓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제외한 정부 추경안은 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추경안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원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모순이 재연되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지난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지원받아 왔으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극심한 피해로 인하여 법인택시 운전직을 대거 그만 두고 떠나면서, 무려 2만 여명이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남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며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별은 더 이상 그만! 방역지원금 지원하라!

 

이러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만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난피해 지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종사자와 법인택시 경영자들은 지원을 받는 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은 즉각 시정되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개인택시종사자와 법인택시 경영자들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마땅하므로, 양대노총 택시노조들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만 차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처사를 들끓는 분노로 강력 규탄하고 항의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차별없는 방역지원금 지원방안』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것을 긴급히 건의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2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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