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성명서 · 보도자료

성명서[성명서] "플랫폼은 사업자·노동자·소비자 착취하는 약탈 구조에 기반"

2021-10-27
조회수 143


성 명 서

 

지난 몇 년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기반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중간 착취자로 돌변한 지 오래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탈법행위를 ‘소비자 후생’으로 감추기 위하여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기생하며 부당한 이익을 사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착취·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였고,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6개 업종 대표·관계자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0. 26.

 

플랫폼 피해 직역 대표 일동

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