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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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2021 9. 16 카카오 독점 규제법안 즉각 법제화하라!

2021-09-16
조회수 213

국민과 택시업계 기망하는 카카오의 상생안은 허구이다.

카카오 독점 규제법안 즉각 법제화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이라는 합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이 도입된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안착과 상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한 숱한 택시업계의 문제제기와 대화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택시업계 등 소상공인, 언론과 정부, 국회의 전 방위적 비판에 골목상권에서의 철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방안은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할 뿐이며,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지역별 사탕발림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처벌하고 독점 규제법안 제정하라!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 4개 단체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함으로써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 하며 이속을 챙기기 위해 서민경제의 고혈을 빨아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1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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