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택시부제를 즉각 재시행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19일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부제를 즉각 재시행하여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택시부제해제를 시행하였지만 법인 택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퇴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승차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은 부제 없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때문에 하루 기준금 채우기도 막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인 택시 종사자는 감소하고 개인 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대리운전자들만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법인 택시 부도와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택시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노련은 정부가 택시부제를 재시행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할 경우 우리 노련은 전국적 총파업을 비롯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