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 기만! 택시가족 무시! 카카오 상생안 거부한다!

국회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는 상생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0월 국회는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하여 카카오 플랫폼의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생협력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의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의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불공정 배차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생안은 카카오의 자기합리화와 기업이기주의만 확인시킬 뿐,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빈 껍데기뿐인 상생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즉각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행방안 없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카카오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들을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이처럼 부실한 상생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불공정 배차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운전기사에 대한 평점제를 도입하여 높은 평점의 운전기사에게 호출을 우선 배정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측의 주장이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구조 속에서 가맹택시에 호출이 몰리는 것이 공정한 배차라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카카오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공개를 거부하면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불공정 배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자신들의 논리가 절대적이라고 강요하며, 어떻게든 현재의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에 대한 해결책은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며, 불공정 배차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현장의 피해자인 택시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없이 그 어떤 전문가의 해석과 판단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택시가족 갈라치기하는 프로멤버십을 폐지하라!

카카오가 프로멤버십을 유지한 채 가격만 39,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프로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프로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차별로 택시운수종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하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우리 택시 4개 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카카오 자신의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카카오가 택시업계를 동등한 사업파트너로 존중한다면 택시가족을 갈라치기 하는 프로멤버십을 즉각 폐지하고, 공정한 배차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호출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기형적 가맹계약에 의한 과도한 가맹수수료, 즉각 시정하라!

또한 카카오 가맹사업의 주체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원화하여 KM솔루션은 가맹수수료를 수수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그 일부를 환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공정 가맹계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무관한 배회 승객 이용요금까지 포함한 매출의 2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KM솔루션이 납부 받고, 한편으로 가맹사업과 관련 없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의 16.7%를 환급하는 이중계약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택시업계가 납득할만한 검증과 협의과정을 거쳐 수수료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택시 가맹업체 매출의 20%를 카카오 자회사의 매출로 삼아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투자와 상장을 노리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기업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꼼수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스스로 3류 기업으로 추락하는 길임을 경고한다.

카카오의 시장독점에 따른 갑질!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회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 조속 처리하라!

택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일정대수 이상의 카카오 가맹사업 가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택시 중개서비스를 경쟁업체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차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는 카카오가 사실상 자신들에게 종속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맹사업자들로 구성된 소위 가맹협의체와 상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또한 택시 구성원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감추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의 피해자인 우리 택시업계와의 그 어떤 소통 없이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생안에서 우리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음에 분노한다.

카카오가 자발적 불공정행위 시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방관할 경우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