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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의 갑질횡포 규탄한다!!

2021-08-11
조회수 53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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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의 갑질 횡포 규탄한다!!


택시 승객 부담 증가시키는 호출요금 인상 반대한다!

택시업계와 협의없는 일방적인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최근 카카오는 스마트 호출 탄력요금제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택시 호출요금 1,000원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였다. 카카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웃돈처럼 호출비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 배차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의 인상과 다르지 않다.

마땅한 경쟁자도 없이 직영과 가맹, 중개사업까지 택시산업 전체를 좌지우지 하며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방적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이미 2018년 카카오는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한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였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트너인 택시업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택시업체 총체적 부실 야기하는 호출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택시업계는 요금규제로 인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택시기사들은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며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본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호출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택시요금 조정으로 경영적자를 사후 보전해 왔던 택시산업을 부실화시키면 택시서비스 저하로 직결되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부담이 늘어난 택시승객은 감소한다. 결국 카카오의 호출요금 인상은 IT 공룡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할 뿐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택시산업 발전을 역행하는 이기적인 자본의 횡포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는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식 불공정행위와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의 고율의 가맹수수료, 가맹사업과 무관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계약으로 택시업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대리운전을 비롯하여 퀵서비스 등 영세한 업체들로 이루어진 산업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 시장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 확장을 통해 이미 구글, 칼라일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더 나아가 2022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보여 온 카카오의 횡포는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이자 교통 플랫폼업체의 성장과 성공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국민과 사업파트너인 공공교통에 대한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없이 일방적인 이윤 추구에만 나선다면, 우리 100만 택시 가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카카오의 상장을 반대할 것이다.


정부는 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 규제방안 즉각 강구하라!

카카오의 시장독점과 횡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호출요금 인상도 정부가 사전에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허용한 것이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은 등록제이고 호출중개요금은 신고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단 2개 조항만 존재할 뿐 아무런 행정처분 기준도 없다. 세계 각국이 플랫폼기업의 독점 폐해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전통적 산업이 신산업과 동반성장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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