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마크·노련가
성명·보도자료

공지 택시가족 분열 조장 즉각 중단하라! (20210924)

2021-09-24
조회수 271


택시가족 분열 조장 즉각 중단하라!

허울뿐인 상생 약속 속에 감춘 카카오의 검은 속내!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 규제하라!


카카오는 9월 14일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쏟아질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본질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임을 지적하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엄벌과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 규제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에 대한 반강제적 서명 요구 즉각 중단하라!

 

현재 카카오는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 양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점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각 가맹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우리 4개 단체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택시업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본 문건에는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국회위원, 일부택시단체의 입장이 마치 가맹점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되면 가맹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가맹점이 카카오와 직접 논의 하겠다는 것과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KMS(KM솔루션)간의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우리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T블루에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사업자들의 의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택시 4개 단체와 택시사업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카카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카카오 가맹점협의회라는 것을 내세워 택시업계를 기만하는 MOU 체결 운운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카카오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카카오T블루 가맹점들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문건에 반강제적으로 서명토록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데 악용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카카오의 반사회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범수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비하여 택시가맹사업의 당사자들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를 이유 없이 비방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택시업계의 내부갈등을 조장해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카카오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러한 꼼수는 우리 택시업계와 국회,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처벌하고 독점 규제법안 제정하라!

 

말로만 상생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플랫폼 기업으로써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카카오는 더 이상 그러한 꼼수로는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고 택시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엄벌하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여 골목상권과 플랫폼 경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9. 2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점의 입장

 

1. 가맹점(또는 가맹점협의회)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직접 논의 하겠다.

 

-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국회위원, 일부택시단체의 입장이 마치 가맹점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되면 가맹점의 의사가 왜곡 될 수 있다.

 

- 이에 이제는 가맹사업의 당사자인 가맹점이 주체가 되어 가맹본부 및 카카오모빌리티와 직접 대화하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가맹사업의 실제 당사자들이 서로 상생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겠다.

 

2.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KMS(KM솔루션)간의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

 

- MOU 체결은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새로운 택시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