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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 카카오의 갑질 횡포 규탄한다!!

2021-07-22
조회수 124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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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 카카오의 갑질 횡포 규탄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약속에 배치되는 호출서비스 유료화 철회하라!
택시가족의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지배행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최근 카카오는 멤버십이라는 미명하에 카카오T 택시호출서비스의 일방적인 유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택시 기사들에게 타사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제보하라며 택시 가족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이야기 하던 카카오가 이제는 택시시장 독점체제 굳히기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 성장의 일등공신, 택시가족과의 상생약속 준수하라!
그동안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택시 호출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2,800여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글, 칼라일 등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가치가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유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택시 호출시장 독점체제를 굳히기 위해 택시가족의 갈등과 분열마저 조장하고 있다.

택시업계 동의 없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철회하라!
이미 2018년 카카오는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한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였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파트너인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료화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택시가족 분열 조장하는 제보 요구, 즉각 철회하라!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지 몇 해 지나지 않은 2018년, 카카오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카풀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카풀앱 업체를 250억원에 인수하는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약속을 헌 신발짝처럼 내팽겨 쳤다.
결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투쟁에 카풀사업을 포기하며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카카오가 또다시 택시업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택시 기사들에게 타사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나선 것이다.
택시 호출시장에서 더 이상의 경쟁상대가 없다는 자신감 속에 후발주자들의 성장을 짓밟고, 택시업계 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추악한 공룡기업의 횡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호출서비스 유료화, 택시기사간 제보 요구, 즉각 철회하라!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식 불공정행위와 가맹사업인 ‘카카오T블루’의 고율의 가맹수수수료, 가맹사업과 무관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계약으로 택시업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기대할 수 없는 카카오의 횡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반하는 것이며,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서약으로 찬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횡보에도 반하는 것이다.
독점기업 카카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단체행동을 자제해 온 100만 택시가족은 카카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만일 호출 유료화 철회 등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 또한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202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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