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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택시업계, 방관만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각성하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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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택시업계, 

방관만 하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각성하라


지난 13일 경영난에 시달리던 택시사업주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몇 년째 임금체불 및 각종 경영 악재 속에서 희망을 찾기를 포기하고 마지막 선택지를 죽음으로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 노련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현재 법인택시업계는 노사자율로 자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종자씨앗 마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규제와 방관아래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

 

요금인상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승객감소, 운송수익금 하락,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이탈 등, 법인택시업계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생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공공교통 수준의 규제를 하려면 공공교통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노사 자율로 생존방안 수립을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옳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오로지 규제를 위한 규제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생존을 위한 법인택시노사의 발버둥을 뒷짐 지고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택시사업주의 안타까운 죽음이 현재 법인택시 업계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택시 노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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