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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택시면허 전환사업 즉각 중단하라!!

2022-04-13
조회수 214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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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면허 전환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의 택시면허를 수익수단으로 악용하는 택시면허 전환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블랙핀(카카오모빌리티 서울‧경기지역 가맹지역본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은 모빌리티지원센터(MSC)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제공, 친환경 전기택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운송시장 재편을 위해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면허를 이용해 웃돈을 챙기려는 택시면허 전환사업! 어떻게 이런 일을?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이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이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매입한 법인택시 면허의 50%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법인택시 양수도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양 단체가 배분하고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에 나서야 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택시면허의 거간꾼을 자처해 법인택시면허를 매입하여 그 중 절반을 개인택시면허 희망자들에게 팔아 웃돈을 받아 챙기겠다는 발상에 우리 법인택시 사업자와 노동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택시면허의 수익사업 도구화!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 희망자는 분노한다!

현재 전국에 면허된 택시대수는 약 25만대로 그 중 5만대 가량이 과잉공급된 상태로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통해 택시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또한 공급과잉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자율감차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전체 택시 면허대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의 높은 프리미엄 가격과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감차사업에 대한 소극적 참여로 인해 자율감차사업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택시업계가 택시 감차사업을 수익사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법인택시 노사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희망자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 면허의 개인택시 면허로의 전환사업이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영회사를 대상으로 시작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인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록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블랙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맹지역본부로써 카카오모빌리티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랙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맺은 업무협약에 포함된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은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법인택시 노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명이 사실인지, 택시 노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한지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택시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택시면허 전환사업 즉각 중단하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면허제도의 질서와 택시 자율감차사업의 성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택시면허는 수익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택시 이용불편 해소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본인들이 이야기 하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위장상생, 한쪽만의 상생이 아니라면 본건에 관련 없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인 블랙핀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로 대표되는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와 공동발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는 법인택시업계의 붕괴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없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택시면허를 이용한 수익사업 불허하라!

또한 택시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는 택시면허가 특정 사업자단체 및 사기업의 수익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택시면허제도의 법질서가 붕괴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희망자들의 반발과 함께 택시업계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블랙핀의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검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택시면허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일반택시업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노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2. 4. 1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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